일반적 세금 부정행위
범죄 수사, 개요, 일반적 세금 부정행위(Criminal Investigation, Overview, General Tax Fraud)
자발적 준수라는 용어는 우리 각자가 규정된 때에 세금신고서를 제출하고 정확한 세액을 결정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히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자신의 법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부과된 세금을 올바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일반 세금 부정행위 프로그램(General Tax Fraud Program)은 범죄 수사국 최대규모의 법집행 프로그램으로써 세금 및 돈세탁 범죄와 연루된 광범위한 수사를 포함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세사업 소유주에서 자영업자, 근로 소득 납세자에 이르는 모든 경제 측면의 다양한 개인과 기업을 포함하여 수사합니다. 일반 세금 부정행위 사례들이 범죄수사국이 납세자들의 내국세법 준수에 가장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의 주된 요소를 이루고있습니다.
일반 세금 부정행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범죄수사국은 합법적 원천의 세금 범죄와 불법적 원천의 금융 범죄의 양면에서 발생하는 위반 부류들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확인된 발생 부류들은 범죄수사국의 가장 효율적 임무달성을 위한 자원집중을 보증하는 수단이 됩니다.
자발적 준수라는 용어는 우리 각자가 규정된 때에 세금신고서를 제출하고 정확한 세액을 결정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 세금 부정행위 (Types of Fraudulent Activities)
아래 열거된 내용이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은 아니지만, 세법 위반 범죄행위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고의적인 수입 과소보고 또는 누락
- 공제액 과대 계상
- 이중 장부 작성
- 장부나 기록의 허위 작성
- 개인적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
- 허위 공제액 청구
- 자산이나 수입의 은닉 또는 이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게 들리는지요? 불법적인 납세 회피 수법 알아내기 (Is It Too Good To Be True? Recognizing Illegal Tax Avoidance Schemes)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게 들리는지요?
- 절대로 다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 주택 경비를 공제한다
- 자녀 교육비를 공제한다
- IRS에서는 귀하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 너무 새로운 사항이라 현재 세금 전문가도 아직 모르고 있다
- 나는 많은 환불을 받게 할 수 있다
- EITC 부양 가족을 공유/대여한다
- 신탁에 돈을 넣으면 절대로 다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스스로 해보아야 할 질문들… 이 세금 방법이 나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가?
- 나의 소득을 더 적게 보고하도록 하는가?
- 의도적으로 소득을 누락시키는가?
- 나의 공제액을 더 많도록 하는가?
- 두 개의 장부를 요구하는가?
- 장부와 기록에 허위 항목을 기입하도록 하는가?
- 개인 비용을 사업 비용으로 신청하도록 하는가?
- 허위 공제를 신청하도록 하는가?
- 자산이나 소득을 숨기거나 이전시키는가?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라도 예인 경우, 귀하는 불법적인 세금 회피 수법에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IRS에서는 사기성 신청을 하는 작성자를 처벌하며, 이에 참여하는 납세자들도 민사 및/또는 형사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동자들은 흔히 지역 미디어나 인터넷을 통하여 투자나 세금 세미나를 광고합니다. 그러한 판촉이 믿을 수 없도록 좋다면, 불법적인 세금 회피 수법일 수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불법적인 세금 회피 수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법들은 대개 소득세 및 다른 유형의 세금을 줄여주거나 없애준다는 약속으로 선전됩니다.
많은 종류의 불법적인 세금 회피 수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법들은 대개 소득세 및 다른 유형의 세금을 줄여주거나 없애준다는 약속으로 선전됩니다.
- 절대로 다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급료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하지 마십시오. 선동자들은 고용주인 귀하에게 직원들에게 지불되는 급료에서 연방세나 고용세를 원청징수하지 않도록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수법은 세금법의 잘못된 해석에 근거합니다; 법정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모든 수법들을 기각시킨 바 있습니다."
- 나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 왜 당신은 내야 하는가?
선동자들은 세금 보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에 관해 말한 다음 그 ""비밀""을 알려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밝히지 않는 비밀은 그들 다수가 실제로 세금을 보고하고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 다만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 주택 경비를 공제하거나 자녀 교육비를 공제한다
흔히 참가자들은 자산의 소유권이나 소득을 신탁이나 파트너십 혹은 기타 실체로 이전하여 공제가 안 되는 개인 주거비를 공제 가능한 사업 경비로서 잘 못 신청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경비가 공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모든 투자 방식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 IRS에서는 귀하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귀하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 공제가 있다면, IRS에서는 귀하가 이를 알고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IRS의 사명은 납세자가 자신의 납세 책임을 이해하고 부응하도록 도우며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공평하게 세법을 적용함으로써 미국 납세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너무 새로운 사항이라 현재 세금 전문가도 아직 모르고 있다
선동자들은 이러한 말로써 귀하가 새로운 세법 내용에 관한 전문가의 조언을 얻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법이 있는 경우, 만약 합법적인 선동자라면 귀하로 하여금 제 2의 의견을 알아보도록 조언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자신의 세금 전문가가 실제로 아직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참고 정보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투자가 엄중한 감시나 독립적인 제삼자의 검토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피해야 할 투자일 것입니다."
- 나는 귀하가 많은 환불을 받게 할 수 있지만…수수료가 든다 !
환불 술책을 사용하는 선동자는 귀하의 사회복지 보장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거나 허위의 W-2 양식을 귀하에게 제공하여, 큰 환불을 받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 환불을 귀하와 함께 나눌 것임을 약속할 것입니다. IRS에서는 이러한 허위환불 신청의 대부분을 환불되기 전에 적발하고 있습니다. 환불이 지급되더라도, 대개 나중에 적발되어, 해당 참가자는 받은 환불은 물론 상당한 금액의 벌금과 이자를 함께 지불하게 됩니다."
- EITC 부양 가족의 공유/빌려주기
비양심적인 세금 전문가는 한 납세자의 유자격 자녀나 자녀들을 다른 납세자와 "공유"하여 둘 모두가 근로소득 세액 공제(EITC)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고객에게 네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고객은 EITC 목적을 위한 최대 세금 공제를 받는 데 있어서 두 명의 자녀만 필요합니다. 이 세금 작성자는 첫 두 자녀를 한 명의 납세자의 보고서에 올리고, 나머지 두 자녀는 다른 보고서에 올립니다. 이 작성자와 부양 가족들을 "빌려준" 고객은 수수료를 나눕니다. IRS에서는 이러한 사기성 신청을 하는 작성자를 처벌하며, 이에 참여하는 납세자들도 민사 및/또는 형사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탁에 돈을 넣으면 다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사기성 신탁 수법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신탁" 패키지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납세자의 신탁 문서가 작성되고, 그 선동자가 제안하는 해외 및/또는 국내의 피신탁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또는 해외의 은행 계좌와 법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탁이 합법적인 경우, 그 신탁 자산의 소유권은 납세자의 관리과 혜택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됩니다.
- 복수의 신탁, 파트너십 또는 관여되는 다른 실체들
투자에 있어서 여러 수준의 실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각 실체마다 유효한 사업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과 소득의 진정한 소유권을 숨기는 것 외에는 다른 사업 목적이 없는 여러 수준의 실체들을 사용하는 방식에 주의하십시오.
기억할 3가지 사항:
- 귀하는 자신의 세금 보고서 내용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 귀하의 세금 상황에 대해 모르면서 많은 액수의 환불을 약속하는 사람은 귀하에게 허위 정보를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 세금 보고서는 전부 검토하여 정직하고 올바른 것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의 정보가 필요합니까?
이상의 내용이나 다른 수법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연방국세청에 1-800-829-1040으로 문의하십시오. 세금 회피 가능성있는 수법을 보고하려면, 1-800-829-0433으로 전화하십시오.
수상한 세금 부정행위를 어떻게 신고합니까? (How Do You Report Suspected Tax Fraud Activity?)
세법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 또는 업체를 알고 있거나 그들의 수상한 사례가 있으면 그 활동을 양식 3949-A에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식 3949-A는 온라인으로 작성, 인쇄하여 아래 주소로 우송할 수 있습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
Fresno, CA 93888
양식 3949-A의 사용을 원치 않으면 위의 주소로 서신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가능하면 아래 정보를 포함하여 주십시오.
- 신고 대상자의 이름과 주소
- 납세자 식별 번호 (개인의 경우 SSN, 업체의 경우 고용주 식별 번호)
- 주장하는 위반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더불어 알게 된 경위나, 정보를 입수한 경위
- 해당 연도
- 미신고 소득의 예상 달러금액
-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일과중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자신의 신분을 반드시 밝힐 필요는 없지만, 밝히면 도움이 됩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부당 세금 조장행위 및/또는 조장자를 신고하는 방법:
- 부당한 탈세 음모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증빙서류로 기록하는 참조 양식 ( referral form) 을 작성하십시오. 이 양식은 양식에 기재된 팩스 번호나, IRS 주소로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 Lead Development Center
Stop MS5040 24000 Avila Road
Laguna Niguel, CA 92677또는 팩스 (949) 389-5083
부당한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등록된 대행인을 보고하는 방법:
- 세금 전문가의 의심스러운 행동은 IRS 전문가 책임 관리국 (Offic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의 웹사이트 opr@irs.gov 로 신고하십시오.
